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및 포상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정기간동안 가입되어있다면,

자발적 사유가 아닌 실직으로 인한 생계비와 재취업에 도움을 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취업난이 심하고 재취업이 힘든시기에 가계보탬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위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한가지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특히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어서 권고사직,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비자발적 퇴사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자발적인 퇴사의 경우에도 결혼등의 이유로 주거지를 이전하게 되어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인정되기도 하므로 주거지 인근 고용센터나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를 부당한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받게된다면 적발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내야합니다.

좋은 취지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할 혜택을 악용하는 사례가 최근에 많이 적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사례로는 재취업 혹은 근로에 대한 수익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받고 있는 경우엔 해당 지급이 중지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으로 받은 전액을 반환하고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당하게 됩니다.

 

전액 반환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으며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게 되면 과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이외에 신고 포상제도에 대해 궁금하신분들 많을 거 같습니다.

포상금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20%를 받을 수 있으며, 최고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함께 공모한 것을 적발하여 제보했다면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철저히 제보자의 신분에 대해서 비밀이 보장되기 때문에 보복당할 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주위에 이러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바로 신고하는게 좋겠죠.

 

만약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정수급을 하게 되었다면
자진신고를 통해 추가징수를 면제받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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